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울산지방법원 2018.12.31 2018구합7024
일자리안정자금 지급중단처분 취소 일자리안정자금지급중단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(이하 '산업재해보상보험법'이라고 한다) 세무사법 2015년
2. 서울고등법원 2015.12.31 2015누40783
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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